정부, 구글 1:5000 지도 반출 허가..."국내법 적용으로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작년 11.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