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육성 속도...국방반도체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 중 공포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중 공포 될 예정이다.그간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방반도체가 주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국방반도체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